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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울산 원룸가 CCTV 설치 논란
작성일자 2006-05-11
조회수 7536
[한겨레] 경찰이 원룸이 밀집한 시내 주택가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.

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1억1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 7월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5대를 원룸이 몰려 있는 남구 달동 1299~1311 등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 70%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0일까지 이 일대 원룸 630가구 등 1000여 가구 및 상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.

경찰은 “2004년 372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서울 강남구는 살인, 강도, 성폭행, 절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2003년보다 42.4% 가량 감소했다”며 지난해만 30여건의 강·절도사건이 일어난 원룸촌 일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하지만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범죄예방도 좋지만 24시간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카메라에 노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.

주민들은 또 서울 강남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시점은 2004년 8월로,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같은해 1~7월에 일어난 범죄를 2004년 전체 범죄발생건수에 포함시켜 2003년과 비교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.

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“70% 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으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수사에 필요한 화면만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광수 기자 kskim@hani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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